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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열수송관·통신구 등 기반시설 안전 강화 나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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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처럼 노후화된 민간 기반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로 포함된다. 이들 관리·사업자는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성능개선 기준 적용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나서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20.1.1)에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18.11),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18.12)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18)｣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대상 기반시설은 15종으로, 중대형 사회기반시설(SOC)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7종과 지하시설물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8종 등이다.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이정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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