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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 전기·생활용품 등 KC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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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됐다. 금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2월초)하였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며,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 및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하여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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