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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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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골자로 한「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제3종시설물 매뉴얼)을 개정(06.03.)하여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제3종시설물의 결함을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설물 안전등급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 1월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 매뉴얼이 제정?운영돼 왔으나, 시설물의 평가체계가 상위 시설물(제1,2종시설물) 평가체계와 달라 점검자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 확보가 필요하였다. 또한, 시설물안전법령 개정(’20.2.18. 시행)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 될 수 있게 된 옹벽시설물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도 새로 추가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번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개정 및 시행은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실효성 증대 ▲소규모 SOC 시설물 관리의 내실화 및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예방적 시설관리와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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