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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 공개…예산 25조 5000억원 투입

2021년 07월 06일 (화) 01:26:27

한지현기자

지난해 국민 671만명과 사업장 22만 6000곳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았으며, 청년 259만 4000명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일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공개하며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면서 적극적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실업과 고령화 등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을 2017년 15조 9452억원에서 2020년 25조 4998억원,?올해는 30조 5131억원으로 늘려왔다. 또한 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왔고, 성과평가·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발굴, 사업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민간의 고용유지·창출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방역 등 공공 수요에 따른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제공 등 국민의 일자리 기회 확대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고용유지 적극 지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생계지원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는 대량실업의 사전 예방, 경기침체 완충 등 고용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직접일자리에도 전체 일자리예산의 8.8%(2조 9500억원)를 투입해 취약계층에게 버팀목 역할을 제공했고,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일경험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위축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일본과 독일·캐나다·미국에 비해 빠른 고용회복 속도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일자리사업을 통해? 671만명, 22만 6000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 80만 4000명의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통해 소득보조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는 그동안의 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방식을 체계화하고, 선제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형별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추가해 등급 구조 개편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개편된 평가체계를 적용했다. 지난해 일자리사업 214개 내역사업 중 171개 사업에 평가보고서를 마련해 145개 사업에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사업별 평가지표와 만족도조사 결과, 예산집행률 등을 지표로 적용했다. 또한 사업 자체에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권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감액’의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대화 경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약 10%)을 두고 부여했다.

이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취약계층 보호, 방역 대응, 운영성과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일자리사업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시행해 사업별 비대면활동 전환 등 운영개선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사업성과와 노동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취약계층 지원, 청년·경단여성 등의 취업역량 향상, 고용유지 등에 기여가 높은 순으로 14개 사업에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81개 사업에 양호 등급을 매겼다.

또 사업은 정상 추진했으나 현장의 의견, 평가위원(전문가) 논의 등 평가과정에서 개선사항이 발굴된 36개 사업에는 개선필요 등급을 부여했고, 사업 자체의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등급을 매겼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빠르고 강한 고용 회복’,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포용적 회복’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간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도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