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불고 있는 신 국제기류는 MB정부 출범이래 대외적 외교 협상 능력의 시험대에 놓였다.

천안함사태도 결국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제무대에 올렸다가 빛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교적으로 전술과 전략에서 성공적인 국가의 위상과 명분도 찾지 못한체 시간이라는 미궁속에 묻힐 전망이다. 천암함사태시 국내의 위기대응 능력과 국제적 동조를 이끌어 내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명분과 실리는 무엇인가?
무엇이 국가적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잃어 버린 것이다. 천안함사태시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위기관리계획과 비상대응 능력이 부재하다는 쓴 소리를 현 정부에 이야기 했다.

이 문제는 이란발 미국의 강경 드라이브인 정책과 더불어 이란, 미국, 한국, 중국이라는 함수 관계속에서 한국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과거 중동정책에 “오일 전략(Oil Strategy)” 이 존재 했었다. 결국 오일 폴리틱스 정책으로 미국의 이익과 패권주의의 면모를 되찾았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그러한 미국이 한국에 있는 이란 은행 한국지점의 폐쇄를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중국에는 금년 6월까지 주저하던 한·미 군사합동훈련으로 서해안에 대규모 함단을 파견함으로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말 우리는 “사면초가”에 갖힌 꼴이 되었다.

이란 정부는 한국에 대한 제제를 공식화 했다. 얼마 전 한국대사관의 간첩협의는 보도된 기사와 달리 한국대사관과 가까운 미국정보원의 대리활동 가능성에 이란 정부의 분노를 샀다는데 있다.

민간기업 대응은?
민간기업 상황은 우려하던 현실이 실제적으로 발생하자 기업들은 위기 시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응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기업들이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며 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미칠 영향이 워낙 복잡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외적 외교·협상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의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면서 미국에 대한 이란제제의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의 실리를 갖는 전략적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를 통한 미국과의 대외협상 카드를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며 아시아의 지존역할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는 작업을 할 것이다. 결국 북한도 무력도발을 운운하며 중국정보와 공조를 취하는 자세를 통하여 “남미 북중”이라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어 갈수 있다. 결국 남, 북 모두는 실리도 없는 대리전으로 협상카드도 없는 “손해만보는 카드”만 들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동북아의 균형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중국의 접경지대인 베트남의 원자력 부분의 협력방안을 마련 함으로서 군사적 지원방안으로 옮겨 가고 있다.

대안이 없는가?
결국 우리는 미래에 닥칠수 있는, 혹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미리 대비해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협상을 하겠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기업이나 이해관계조직은 스스로 조직의 위기·재난관리 역량을 키워 나가는 길 이외는 없다. 우리에게 제갈공명의 지략과 조조의 전술을 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 재난포커스 - 정도울 전문기자  doulchu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