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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미세먼지저감,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사회지속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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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 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 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 원이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 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 원이 감액됐다 그중 미세먼지저감의 경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지속 구현한다.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영향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평가 등을 실시한다.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 확보 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도 최소화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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