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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인 역량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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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1월 중순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하여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은 지난해 말 '온실가스 검증' 분야로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2021년 11월 29일)한 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이며, 상위기구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협정을 체결(2022년 1월 17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검증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표준(ISO)에 따른 배출량 검증분야 인정기구 지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온실가스 검증체계 및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경우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에 지난 2008년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를 참고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인정협력기구 회원국 간 양자협력 사업 등 국외 감축사업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 민간 부분의 산정·보고·검증(MRV) 활성화를 위한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결과가 상대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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