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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본격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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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범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중 387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지난 2월 최근의 변화된 재난안전 환경 분석을 기초로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대응 등 2023년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4 ~ 5월 중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50여 명의 민간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중기사업계획 및 자체 투자우선순위 의견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투자우선순위는 ‘2023년 6대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을 고려하여 피해 현황, 최근 부각된 위험성 및 향후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그리고 국민 안전 제고 기대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 또한, 민간전문가 자문 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최종 투자등급 및 투자 적정성, 재난안전사업 간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등이 포함된‘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사전 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통보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최근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울진?삼척 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예산의 집중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재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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