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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사고, 대응 역량 강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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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지난 24일 ‘(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상화학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없을 경우 오염물질 유출과 함께 화재·폭발 등 2차 사고로 이어져 국가적 재난 사태로 확산될 수 있음에 착안해, 해양경찰청 소관 사무인 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는 온실가스 규제 등에 따른 친환경 선박(LNG 등) 도입 및 해상 화학물질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과 함께 화재·폭발을 동반하는 복합적 재난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조속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들이 공감하는 입법 추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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