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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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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대기환경에 관한 환경법안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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