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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초미세먼지농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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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 8,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기금(수계 석면 기후기금(환경부 소관))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중 초미세먼지의 경우 초미세먼지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송부문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지속 지원한다. 무공해차(전기, 수소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200만대, 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 29만대(전기차 27.3만대, 수소차 1.7만대)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6.2만기를 확충한다.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신규, 9만대)와 건설기계(신규, 1만대)까지 확대한다. 국민 활동공간과 밀접한 생활주변 공기질 개선도 추진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의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시설 15,625대에 대해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23년 5,000대)한다. 기업 탄소중립 지원 및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22년 159개사 → ’23년 230개사)한다. 모태펀드, 저리융자를 확대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약 3.5조원, 금리 약 1.6%p 우대금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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