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표준화 법은 지난 1988년 중국 국무원(Stand Council)에 의해 공포된 이래로 중국의 표준화 시스템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90년에 중국 국무원은 표준화법 이행을 위한 규정을 발표했다. 표준화법은 중국의 표준을 국가표준, 분야표준, 지역표준, 기업표준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중앙정부, 각계 정부부처, 지역정부 등 서로 다른 단계의 정부기관은 표준화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책임을 지닌다. 국가표준과 분야표준은 의무표준과 자발적 표준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의 의무표준을 정부에 의한 기술규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의무표준이 시장을 형성하고 조작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 재난포커스 - 김동헌 전문위원 >

국가 차원의 표준화
현재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중앙정부기관인 SAC(중국국가표준화관리국)에서 국가표준화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신규 국가표준은 SAC에 등록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표준의 준비와 초안 작성은 관련 기술위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최종 표준안은 SAC에서 승인하여 발행된다. 국가차원에서 SAC는 표준화와 관련하여 세 개의 기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다. 먼저 CNIS(중국표준화연구원)은 SAC의 씽크탱크로서 표준안 작성과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두 번째 지원기관은 표준의 발행을 담당하는 SPC(Standardization Press for China)이다. 세 번째 기관은 표준화 프로모션과 교육을 전담하는 CAS(China Association of Standardization)이다. 마지막으로 CNAC(China National Administration of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가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는 표준화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 분야에 걸쳐서 450여 개의 국가기술위원회와 600여 개의 분과위원회가 협회, 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출신으로 SAC에서 임명된 40,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SAC와 정부의 각 부처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현재, 약 23,000여 개의 국가표준 중에서 약 3,100개의 표준이 의무표준이며 나머지는 자발적인 표준이다. 또한 44%의 국가표준이 ISO, IEC, ITU 등의 국제표준과 ANSI, BSI, DIN 등의 국가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정부부처 차원의 표준화
중국 정부부처의 표준화 활동은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철도부(MOR), 환경보호부(MEP) 등을 포함한 정부기관에서 관리한다. 각각의 부처에는 신규표준항목 등록, 최종안 승인 및 발행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정부부처 표준도 기술위원회에서 개발된다. 정부구조 개편에 따라 1998년 이후 10개 부처가 폐지되었다. 그 결과 해당 분야의 표준 관리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로 이전되었고 2008년에 또 다른 정부개편의 일환으로 관리책임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 공업정보화부(MIIT)로 다시 이전되었다.

정부구조의 변화와 상관없이 각각의 표준안 작성은 관련 기술위원회 산하의 작업반(WG)에서 이루어지며 위원회의 이해관계자들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과 연계되어 있다. 역사적인 이유로 중국은 CESI(중국전자표준화협회)와 같이 일부 분야의 표준화 연구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모든 표준화 기관은 정부기관이 의무적인 표준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표준을 개발한다.

즉, 모든 표준화 활동은 관련 기술위원회와 밀접한 교류를 하며 이는 중국 표준시스템에 유연성을 제공한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래로 표준화 분야에서 ▲CCSA - China 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ociation (중국통신표준협회) ▲CESA - China Electronics Standardization Association (중국전자표준협회) ▲CECS - China association for Engineering Construction Association (중국공학건설협회) ▲CEEIA - China Electrical Equipment Industrial Association (중국전기산업협회) 등 산업계 협회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최근에는 ▲ AVS Industry Alliance - 오디오 비디오 코딩표준 산업계 연합 ▲ IGRS Alliance - 지능형 분류 및 자원공유 연합 ▲ CFA - Changfeng 오픈 표준 플랫폼 소프트웨어 연합 등 산업계 연합체들 또한 중국의 성공적인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지역 차원의 표준화
중국의 표준 시스템이 중앙 집중적이라는 인식과는 반대로 철저히 분권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분권화로 인해 중국의 표준화 이해관계자들은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한 참여가 가능하다. 중국 내에는 현재 31개의 주(州)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각 지역정부는 현지 표준화 관리를 담당하는 특별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 표준화기구, 선전 표준기술기구 등과 같은 지역 자치단체의 표준기관들은 지역의 표준개발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를 지원한다.

자료 출처: www.is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