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지원법)은 재난으로부터 민간기업이 재해경감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하여 경영활동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 재해경감에 대한 노력을 하는 기업에게는 경제적 및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이 법의 구성체계는 기업이 재난에 따른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인식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재난관리표준, 재해경감 우수기업인증, 재해경감 우수기업지원 그리고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기업의 측면에서 조명해 보면 기업은 경영활동과정에서 녹색경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경영의 도입은 탄소배출의 저감의무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 및 업종의 전환 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이는 곧 기업의 측면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업환경은 일반환경과 과업환경에서 변화가 야기되고 이는 기업비즈니스 연속성에 차질을 발생시킴으로써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의하여 야기되는 비즈니스의 변형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비즈니스연속성의 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위험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영기법인 녹색경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녹색경영활동은 제품 및 서비스, 업무프로세스 그리고 사업투자에 친환경적 이면서 사회적 책임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기업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경영관리프로세스이다.

기업지원법에서 언급된 재해경감활동은 동법 제2조 3항의 내용을 보면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과정으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들 두 활동의 기본내용은 기업환경요인의 영향으로 재난발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서로는 연계되어 있음을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재난에 대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녹색경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기업지원법의 취지를 통하여 기업이 녹색경영을 계획 및 실행하고자 하는데 자금운영과 비용보존이 필요하다면 이 법규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된다.

	신언명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재난관리지도사

녹색경영을 통하여 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경감활동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법은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 법의 제2장에서 언급된 재난관리표준은 녹색경영관리표준으로 변경하고 동법 제3장의 재해경감 우수기업인증의 내용은 녹색경영우수기업인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동법 제4장의 내용은 녹색경영기업에 대한 지원항목으로 명명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녹색성장의 핵심주체인 기업이 어렵게 여기는 녹색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비용지출의 지원을 위해서 기업지원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자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2010.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제처, 2010. 1.
BCP구성체계를 활용한 녹색경영프레임워크, 신언명, 재난포커스, 2010. 10.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전재경, 서강법학,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