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1995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국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주 업무로는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자연재해 및 테러로 인한 피해가 시설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난상황까지 분류해야 하며, 안전에서 재난의 단계로까지 관리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재난 등으로 입은 업무연속성 도입이 그 해결방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안전관리에서 재난관리까지 국민 요구 증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공단의 기술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 진단연구개발 및 지도보급, 진단기술자 교육, 시설물 정보체계구축, 진단 결과의 평가 등의 업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으로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댐 하천, 항만 등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공단은 우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연구, 개발, 지도 및 보급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 교육훈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재건축예비평가 업무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주요시설물들을 점검한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4922호)에 근거를 둔 것이다.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단은 최근 국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더불어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재난과 관련되어 ISO 22300 시리즈 등과 같은 국제표준 제정 움직임은 재난에 대처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공단 등에서도 재난관리를 통한 국가시스템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시설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선진화된 서비스 BCP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밀안전진단으로 재난예방
공단의 진단본부(일반도로팀, 고속도로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교량·터널·댐, 하천, 항만·수도 등의 진단, 계측, 보수·보강에 관련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교량안전점검 사항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특수 및 장대교량 ▲기타 관리주체가 진단 의뢰하는 교량 ▲건설 중 교량의 안전점검 ▲위탁관리 (점검 및 진단) ▲재해대상 교량의 긴급점검 ▲기존 교량 내진성 검도 및 평가 등이다.

특히 교량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로써,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의 동맥역할, 생명선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행주대교와 성수대교 및 창선대교의 붕괴사고에서 보았듯이 교량의 붕괴사고는 인명손상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공단은 이러한 시설물들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함께, 시설물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게끔 일을 담당한다.

또 터널의 경우 ▲건설 중인 터널의 안전점검 ▲위탁관리 (점검 및 진단) ▲재해대상 터널의 긴급점검 ▲기타 관리주체가 진단 의뢰하는 터널 및 지하시설 등 연장 1천m 이상의 도로, 철도터널 중 국토해양부 고시된 시설물이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터널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과 환경보존, 에너지 절약 등의 이유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대형 지하구조물의 건설이 국가적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 도로 및 철도터널뿐만 아니라 연료 비축기지, 지하양수 발전소, 도수 터널 등이 건설되어 왔다.

특히 도심지의 경우 도시화로 인한 도시팽창에 따라 대중 교통시설의 부족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심지내 지하철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하구조물의 필요성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구조물의 구축과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게 됐다. 공단은 도로터널, 철도터널, 수로터널, 지하철 등 지하구조물의 설계미숙, 시공불량, 유지관리의 미흡, 시설의 노후화 등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난에 대비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하구조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댐 하천, 항만 등 안전진단
댐 하천, 항만의 경우 공단은 ▲하구둑과 국가하천의 수문 ▲기타 관리주체가 진단 의뢰하는 수리시설물(수중보, 제방 등) ▲건설 중 하구둑 등의 안전점검 ▲긴급재난시 지원등을 진단하고 있다. 공단은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천시설물에 있어서 설계 및 시공의 불량, 유지관리의 미숙,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의 발생 등을 미리예방하고,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하며, 유지관리대책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수도인 경우 ▲광역상수도 및 부대시설 ▲기타 관리주체가 진단 의뢰하는 상수도시설물 ▲건설 중 상수도 등의 안전점검 ▲긴급재난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끄러짐과 침하, 그리고 넘어지는 현상에 대해 진단하고, 작용하중(자체 무게와 적재 및 바람, 지진 등에 의한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지탱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관리주체가 진단 의뢰하는 건축물 ▲기타 안정성 검토 등이 요구되는 건축시설 ▲건설공사 안전점검 ▲공동주택 재건축판정 안전진단 ▲공동주택 하자판정 안전진단 등을 진단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이하 FMS-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 구축을 인터넷(http://www.fms.or.kr)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FMS의 시설물정보는 단순히 시설물 이력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주요시설물인 1·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등 모든 이력정보를 등록 한 시스템이다.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관심
공단은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통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다. 따라서 지자체 등에서 요청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고 지자체 직원과 동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물인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기능보강사업이 가능한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의 생활시설을 위주로 선정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인 소규모의 비탈면, 옹벽, 건축물, 지방·농어촌교량, 지하보·차도, 복개구조물, 사방시설, 저수지, 제방 중 신청 시설물 등은 시설물 상태 및 재난사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하고 있다.

재난 재해점검 긴급서비스 실시
공단은 재난 재해점검 긴급서비스를 실시, 자연재해 및 사건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긴급점검을 요청할 때 공단의 긴급대책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므로 상시운영이 가능한 긴급대책반(6개 시설물별 전문가 24인)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긴급대책반의 운영은 공단의 재난관련 전담부서인 재난예방팀이 중심으로 수행하며 시설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의 활용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감사원 등 유관기관 요청시 긴급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안전 및 재난안전 선도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2010년 11월 8일자로 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시설안전연구소는 국가 주요 SOC시설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보수·보강, 내진평가 등 시설물유지관리분야의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설안전과 관련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재해 및 재난 예방 기술 등 그 연구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신임 김경수 이사장은 “시설안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연구소가 설립되어 국가시설물 안전관리의 신뢰를 제고하고 시설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