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희조 교수: 이에 따른 금융, 통신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피해 영향과 그 규모에 대한 예측방법을 살펴본다면?

▲김진항 위원: 사회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컴퓨터의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습성 때문이다. IT기기와 또 다른 IT기기는 전부 연결 고리망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IT기기 하나만 마비되면 이에 따른 다른 IT기기들도 마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합니다. 한 예로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지하철 전 노선이 멈출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EMP재난은 아주 큰 취약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 디도스 공격은 이런 EMP공격의 위력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EMP공격과 같은 예방단계가 부족합니다. 즉 비상 상황시 전력이나 상수도의 작동이 멈춰졌을 때 이를 대비 할 수 있는 비상공급망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이런 예방조치가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예비방어수단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으로 그 파장은 매우 크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합니다. 단지 농어촌지역에서는 이런 피해에서 다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이 EMP공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법, 제도 등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당장에 들어가는 재난비용만 생각하고, 사전 재난 대비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미래에 대한 사고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연춘 교수: [그림 2] 국가 사회기반시설 간의 상호 의존성 현대 사회시스템에 많은 수의 전자통신장비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무(Mission) 및 안전(Safety)에 임계적인 사회시스템에서 정보화 및 자동화 욕구에 따라 전자통신장비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EMP 위협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시스템은 다양한 분야가 서로 연동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분야의 전자통신장비가 동작하지 않으면 연동된 다른 분야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 2는 미국 하원의 EMP Commission의 2004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서비스(Government Services)는 전력망, 통신망, 금융망, 수송체계 등과 연동되어 있으며, 따라서 EMP에 의해 어느 한 분야라도 오동작하면 정부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시스템의 각 분야에 대한 피해 영향과 그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실태와 EMP 취약성 분석 등을 통해 피해 영향과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 EMP Commission의 2004년 및 2008년 보고서가 현대 사회시스템의 각 분야에 대한 피해 영향과 그 규모를 추측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자파펄스에 의해 단지 하루만 정전사태가 일어나도 약 7조원에서 10조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EMP Commission에서는 핵폭발에 의한 EMP 피해를 복구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므로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김선원 전문위원: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 사회기반체제의 통신, 운송, 금융 등 전 분야가 통합되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장비는 더욱 소형화되고 정보 공유화를 위해 상호 연관되어 자동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사회 전반의 제반 운영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마비되면 연쇄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데 핵폭발 또는 고출력전자기파 발생장비에 의한 EMP에 의하여 동시에 마비될 경우 국가 및 사회 기능은 회복불능의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EMP는 안테나·환풍기·수도관 등 도체(導體)만 있으면 어디든 침투하므로 주요 도시 및 첨단산업시설 등을 공격하여 EMP에 의한 고압의 과전류로 인하여 통신, 금융, 방송, 교통, 전기, 전산망 등이 파괴되거나 기능상실, 오작동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마비될 경우 사회혼란과 피해는 어떠한 자연재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대응과 복구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강희조 교수: EMP의 대응하는 방어체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사회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대응체계구축은 가능한가?

 ▲정연춘 교수: 국가적 차원에서의 EMP 대응체계의 수립은 가능합니다. 먼저 국가의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EMP 취약성을 평가하고,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방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요한 전력선로 및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과도전류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중요한 전자통신장비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자파차폐 방호시설을 갖추도록 하거나 해당 전자통신장비에 대해 EMP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호 대책과 관련한 기술기준을 관련 기관에서 조기에 제정하여 주요 사회기간시설에 적용토록하고, 나아가서 긴급 재난 복구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홍보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김선원 전문위원: 핵전자기펄스(NEMP)와 비핵전자기펄스(NNEMP), 고출력 전자기파(HPEM : High Power Electro Magnetic)는 국가 안전시스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전 감지가 불가능한 데다 폭발 후 0.5~100초 사이에 인명 피해 없이 반경 수백m∼수천㎞ 내의 모든 전자기기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EMP탄 및 HPEM탄은 핵무기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주파수와 다르게 주파수의 최고피치 파악이 불가능하고 주파수 대역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방호시설의 경우 건물 외벽과 내벽 사이를 메우는 필터링 설비와 중요한 회로에 설치할 전자차폐(電磁遮蔽) 기준 설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와 자동화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는 최신형일수록 집적도가 더욱 더 고밀도화 되어 낮은 전압을 사용하는 소형화 추세로 변화되는 만큼 이 반도체 소자는 큰 전류에 매우 약하며, 회로의 도선 굵기도 가늘어 낮은 유도전압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MP에 특히 취약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을 구성하는 각종 장비와 시설은 이러한 종류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 또는 테러집단에 의해 EMP 및 전자기 공격을 받게 된다면 사회기반시설이 마비되어 엄청난 사회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 주요 사회기반시설 즉 통신, 금융, 방송, 교통, 전기, 전산망 등은 고출력전자기파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설정과 비용 절감을 위한 범국가적인 통합시설 구축 및 재정지원 등이 요구되며, 긴급재난으로 분류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