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희조 교수: 지난 1977년 이후 미국은 청문회를 통해 EMP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 각국은 EMP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정연춘 교수: [그림 3] 노르웨이의 지하 발전소 미국은 국토안보부에서 전력, 통신, 운송 등의 중요 인프라시설 보호(CIP: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에 대한 테러(EMP 포함) 위협 분석과 방어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 산하 FEMA에서 70년대부터 EMP 방호를 주관하고 있는데, 비밀문서로 분류된 EMP 방호 가이드, FEMA CPG-12 "Electromagnetic Pulse Protection Guidance" 및 민간 중요통신설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원에서는 2001년에 EMP Commission을 설립하여 중요 인프라에 대한 EMP 취약성, 피해 복구 능력, 방어 강화 가능성 및 비용 등을 평가하고 대응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4년과 2008년에 많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6년 3월 21일에 "New European Approaches to Counter Terrorism"을 발표하면서 대테러 방안에 EMP 방호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그림 3과 같은 EMP 방호를 위한 지하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EMP 방호 규정으로서 NORFO SL 238 및 239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4년 10월에 독립행정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의 협력 하에 IST Study Group에서 누설 전자파와 침입 전자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자파 보안 가이드라인" 문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김선원 전문위원: 핵전자기펄스(NEMP)와 비핵전자기펄스(NNEMP), 고출력 전자기파(HPEM : High Power Electro Magnetic)는 국가 안전시스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미국·러시아는 물론 일본·독일·영국·스웨덴·노르웨이 등은 방호대책 관련 기술기준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다. 특히 미국은 2003년부터 하원에 전자파펄스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2009년 4월 5일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은하2호 로켓에 탑재하여 궤도에 올림으로써 세계 10번째로 우주기술 동참을 선언하였을 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폄하하면서도 북한의 로켓 제작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EMP폭탄을 탑재하여 미국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국하원은 하원특별위원회가 2004년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와 테러조직이 로켓 한기와 핵탄두 하나로 미국을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고고도 핵무기를 갖고 미국을 공격하는 EMP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미 하원은 미국 영토에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으나 아무 조치도 없이 해체되자 특별위원회를 부활시키고 미사일 방호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응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의 차원에서 국가기반체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EMP 대응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 강희조 교수: 핵무기의 경우 핵확산금지 등 국제적인 규제가 있는데 EMP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연춘 교수: 현재 국제적으로 EMP와 관련한 국제 규제는 없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중요 인프라시설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기준을 비밀문서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선원 전문위원: EMP는 핵전자기펄스(NEMP)와 비핵전자기펄스(NNEMP)로 분류되며, 특히 핵무기 폭발시 발생하는 EMP와는 다르게 우라늄이나 플로토늄과 같은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EMP탄과 같은 비핵전자기펄스(NNEMP)와 고출력 전자기파(HPEM : High Power Electro Magnetic) 무기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위배되거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적인 상황과 NPT를 무시하고 북한의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핵개발을 추진하기는 용이하므로 핵보유에 준하는 NNEMP와 HPEM무기를 개발하면서 방호용 장비와 시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강희조 교수: 현재 세계 EMP의 기술 수준과 해외의 개발 동향은?

▲정연춘 교수: 앞에서 주로 언급한 내용은 고고도 핵폭발에 의한 고출력 전자기파, 즉 HEMP(High-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에 국한한 것입니다. 발생장치는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이 되므로 핵무기 보유국가가 될 것이다. 방호 대책으로서 전자파차폐 기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과도전류 보호 대책부품은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 스위스, 영국 등에서만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에 들어 앞에서 언급한 HEMP 외에, 고출력 비핵 전자기파(HPEM: High Power Electromagnetics)가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손가방이나 여행가방 정도의 크기를 갖는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가 개발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 kits가 인터넷 상으로 유통이 되고 있으며, 또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과 매각 처분된 레이더 장치를 활용하여 고출력 전자기파 장치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쉽게 접근이 가능한(취약한, 보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력망 또는 통신망 소켓에 (광대역 또는 목표 대역폭) 고출력 펄스를 직접 주입시켜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례로 미국 공군에서 개발한 JOLT라는 장치는 100 m 거리에서 53 kV/m의 전계강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자동차 트레일러에 설치할 수 있어 쉽게 어디로도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적 목적의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는 모든 나라에서 비밀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각 나라의 기술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소형이면서 보다 높은 출력을 내는 발생장치의 개발은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GPS Jammer와 같은 불법 무선기기나 ESD Gun 등도 일종의 고출력 전자파 발생장치로서 전자파 테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김선원 전문위원: 적의 첨단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사회 기반시설인 통신·금융·방송·교통·전기시설 등을 마비시켜, 후방지원 능력의 급격한 붕괴를 초래하여 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고, 상대가 방어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 소요를 강요하므로 효과적인 응징보복 수단이 될 수 있어, 미국, 러시아 등의 선진국들도 NNEMP 무기를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실용화 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Tomahawk 순항미사일 탄두에 적용하는 체계, JDAM 유도킷트를 적용한 항공기 투하용 유도 EMP탄, UAV에 탑재한 EMP폭탄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이라크전에서 개발 중인 시험용 EMP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러시아는 로켓포용 EMP 탄약을 연구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NNEMP 무기는 크게 화약에너지에 의한 펄스전력을 이용하는 EMP탄, 전기에너지에 의한 반복적 펄스전력을 이용하는 HPM(High Power Microwave Weapon) 무기 등이며, HPM 무기는 항공기, 함정, 차량에 탑재되는 1기가와트(GW) 이상의 재밍장비로서 미래의 전자전(EW : Electronic warfare) 시스템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NEMP 연구개발을 끝내고 이제는 NNEMP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차전에서 제공권이 확보된 경우는 폭탄 형태의 EMP탄을 비행기에 탑재하여 표적부근에 투하 폭발시켜 비행기나 지능화 자동화체계를 무력화하고,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EMP탄을 탄두 형태로 미사일에 장착하여 적의 사정거리 밖에서 발사시켜 표적을 무력화하며, 자체 방어용으로 활용시에는 탄약 또는 탄두 형태로 발사하여 접근하는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부근에서 폭발시켜 무력화 시키도록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