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희조 교수: 우리나라의 EMP 기술 수준과 개발현황은? 또 우리나라는 IT 및 전자부문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자평하는데 EMP 분야는 상당히 낙후되고 있다는 의견도 들립니다. 이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정연춘 교수: 군사적 목적의 EMP 기술 수준은 잘 모릅니다. 다만 소형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에 대한 연구가 서울대, 광운대, 포항공대, 전기연구소 등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호 대책기술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본인이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전자파보안연구회가 한국전자파학회 내에 설립된 것이 지난 해 초이므로 민간 영역에서의 관련 연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원 전문위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EMP탄을 2014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반경 100m 이내의 전자기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EMP탄 관련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까지 피해반경이 1km에 이르는 EMP탄 개발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였다. 한편 ADD는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PM)탄도 개발하고 있다. 일명 ‘e폭탄’으로 불리는 HPM탄은 20억와트의 전력을 분출해 반경 300여m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탄두에서 나온 강력한 음파진동이 환기통로나 안테나를 통해 적의 지하벙커로 흘러들어가 전자장비의 마이크로칩 등을 파괴해 못쓰게 하는 원리입니다.(연합뉴스 2009.07.07.)라는 기사로 추정한다면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목표연도 이전에 실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와 국회에서 EMP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항 위원: 만약 EMP 공격이 도심 한복에서 벌어진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심각한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 의료기기의 마비로 환자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체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기회비용 산출에서 사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사회 강희조 교수: 끝으로 2011년 현재, 대한민국 시점에서 EMP의 위협적인 요소와 그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짚어본다면?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EMP의 위협적인 요소를 통해 꼭 기억해야 할 부분 강조과 대처방안은 어떠한가?

▲정연춘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핵폭발에 의한 고고도 핵 전자기파(HEMP)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는 (소형) 고출력 전자기파 발생장치를 이용한 전자파테러(즉, 고출력 비핵 전자기파(HPEM))에 대한 방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먼저 국가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EMP 취약성과 그 리스크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호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재난 복구 매뉴얼을 제정하고, 관련 교육, 홍보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EMP 방호시설의 구축은 물론, 관련 방호 대책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관련 대책부품의 국산화 및 고급화가 시급합니다.

▲김선원 전문위원: 어떤 방법으로 발생되었던 방출된 전자기펄스파(EMP)는 전기가 흐르는 모든 도체를 통해 전달되고 일시에 고압 고전류를 침투시켜 각종 전자장비 회로를 태워버립니다. 비록 지하시설이라도 전선이나 안테나 수도관 심지어는 유리 등을 통해 EMP의 강한 전류가 흘러들어 퓨즈를 끊어버리거나 회로를 단락시키며, 전자장치에 피해를 줍니다. EMP의 피해가 미치는 범위는 전자파 차폐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전자장치는 예외없이 대형 피해가 발생합니다. EMP의 위험요소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EMP에 대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적 요소로서 관리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 민·관·군의 모든 분야는 컴퓨터와 전자장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EMP가 방사되면 EMP의 영향권에 있는 전자차폐 시설이나 장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컴퓨터, 팩스장비, 텔레비전, 휴대전화, 자동차 항법장치, 라디오, TV, 냉장고, 컴퓨터 등을 포함한 전기 전자제품은 대부분 물리적으로 파괴되거나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되며, 통신이나 방송은 도중에 끊어진다. 또한 자동차나 비행기, 배 등도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EMP에 의해 컴퓨터 및 전자장치의 내부가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작동은 되면서 오작동을 하거나,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EMP는 직접적으로는 사람을 살상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지진이나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넓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와 의회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항 위원: 앞으로의 북한의 도발 형태가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테러정책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사회의 도시화 구조와 전산화된 시스템에서 이런 취약점을 갖고 있다. 탄소섬유탄 등 EMP탄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은 EMP공격, 디도스공격, 사이버 공격 등이 가능합니다. 그중 EMP공격은 테러에 의한 공격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북한의 경우 이런 EMP무기는 갖고 있지 않지만 국제 테러시장에서 얼마든지 구입 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아니더라도 테러리스트나 제3의 인물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테러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방어를 태세를 갖출 수 있는 할 수 있는 법체계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에 대한 규정 및 기술규정, 설치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EMP등과 같은 관련사고 났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홍보도 필요하며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재난 발생시 이를 복구하는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예방 매뉴얼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복구에 필요한 기자재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사회 강희조 교수: 긴 시간 동안 EMP에 대해 여러 석학들과 논의해 본 결과,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EMP에 대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데 모두 같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EMP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