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책방향을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년 업무계획을 통해 범죄와 사고, 재난, 안보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불안한 안보환경을 반영해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신종재난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재난관리를 강화하며, 범죄와 각종 사고, 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 (jjlee@di-focus.com)>



‘안전 대한민국, 선진정부 구현’에 둔 정책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업무목표를 ‘안전 대한민국, 선진정부 구현’에 둔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지난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대비와 국민 생활안전 확보’ 주제의 심층토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행안부는 ▲안전 대한민국 구현▲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선진정부 구현 ▲공정하고 품격 있는 사회 조성 등 4대 분야로 나눠 1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우선 안전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조기 추진(528개소 9,899억원)하며 20개 기관의 31개 시스템을 연계한 재난위기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유사 재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 보강 등을 통해 재난현장의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층건물의 피난안전구역과 종합방재실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키로 했으며 지하철의 종합감시시스템 및 하저터널, 환승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및 국가기반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달 12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종 재난위험에 대한 대비태세도 강화한다. 집중호우 지역별 방재시설 통합성능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 개선키로 했으며 강풍에 대비한 전력설비 등 시설물의 보강 및 안전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폭설에 대비해 제설자재 및 장비의 사전배치와 대도시권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고 지진 대비를 위한 시설물의 내진성능 기준과 중요도에 따른 내증등급도 제정·고시할 계획이며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재난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안전의 자기책임을 실현토록 하고 소방안전체험센터와 이동안전체험차량 등을 활용한 체험교육 시설의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비상시 대비태세 강화

한편 행안부의 ‘안전 대한민국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 국가비상시 대비태세 강화▲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범죄·사고예방 등 국민생활안전확보를 강조했다 우선 ‘국가비상시 대비태세 강화’의 경우 비상대비시스템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비상대비 법령체계를 보강해 구호 및 피해복구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대비조직·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고 전산화하는 한편 자원민방위연합대창설, 기술지원대·여성민방위대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비상대비 훈련 내실화를 위해 충무계획의 연계성·실효성 검증 및 을지연습 내실화를 꾀하고, 연평도 피폭지역 등지에 국민안보교육장을 설치해 체험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14개에서 20개로 확충할 방침이며 실제 주민대피훈련 실시도 3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서해5도 등 위험지역의 안전 강화를 위한 대비책도 마련된다, 우선 연평도 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2010년 209억 원을 지원하고,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1년 7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해5도 주민안전을 위한 대피시설을 위해 530억원이 투입, 42개소로 확충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2010. 12월 제정) 특화개발과 소득 창출을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테러 대비 및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테러취약시설을 연2회 이상 점검하고, 경찰 작전부대인력 전문화, ‘대테러 현장 점검팀’을 신설하며, 대테러 장비 현대화로 추진한다.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안전을 위해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4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공격 대응 보안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대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 및 사이버보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한편 행안부는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특수시설 관리 강화 ▲ 신종 재난위험 대비 ▲ 재난안전의식 제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추진하며, IT 기반의 ‘재난전조 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 강화키로 했다. 또 재난위기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재난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 마련키로 했으며, 유사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및 시스템 개선, 소방인력·장비 보강 등 재난현장을 통합하고 대응역량을 제고키로 했다.

특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종합방재실 설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하철 교통시설에 등에 종합감시시스템 및 하저터널·환승역을 특별 안전점검하는 한편 8개분야 260개 국가기반시설 점검·평가하고 강화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 등을 설치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종 재난위험 대비를 위해 집중호우 등을 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지역별 방재시설을 개선하고 강풍 등에 의한 전력설비 등 시설물 보강 및 안전기준 마련하는 한편 폭설에 대비해 제설자재·장비, 대도시권 교통소통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진에 대비하고자 시설물 내진성능기준·중요도에 따른 내진등급 제정·고시하고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한 범정부 공동대응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난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안전 자기책임 실현하고 소방안전체험센터,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체험교육시설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긴급차량 길터주기 운동 등 자율안전 실천운동 확산키로 했다.

범죄·사고 예방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

범죄·사고 예방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여성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강화 ▲ 서민대상 범죄 근절▲ 생활안전사고 예방등도 강화 하기로 했다. 우선 어린이·여성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하고,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 내 성범죄자를 퇴출시키고, 성범죄 우려자 관리를 강화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병행 추진 할 방침이다.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확대해 위급 상황시 위치 추적이 가능한 ‘SOS 국민안심서비스’ 도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교통사고, 화재, 가스·전기사고, 익사, 승강기사고, 등산사고, 놀이시설사고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증가를 막고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협요소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며, 민간단체,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신고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또 모바일 기반 재난안전포털 및 실시간 상황전파시스템 구축하고, 재난안전 긴급전화 119 통합연계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생활안전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대한 전담인력 편성 및 관련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가스 등 노후시설 무상정비하고 화재감지기 무상보급하며, 경로당 난방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CCTV, 재해예방사업 등 상습재난지역 인프라 보강하기로 했으며, 오토바이 구급대, 헬기 활용 등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 확대하는 등 안전취약지역 정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와 관련해 “안전은 당면한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근본 해결은 교육을 통해 해야 한다”며 “안보와 안전에 대해 당면대책과 근본대책, 두 가지 측면에서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