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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복구·지원’ 관련 민원 분석 결과, 효과적인 복구 지원 부족 등 문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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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지원’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수해피해 발생 시 민원 처리의 미흡한 점과 효과적인 복구 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재난 거버넌스 구축, 복구 작업에 대한 진행 상황 제공,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점유 대응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0.8.~2023.8.)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해복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5,206건으로 전체 민원의 41.2%가 7~9월에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수해복구·지원’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수해복구·지원’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 담당기관 분산으로 복구 지원 지연 ▲ 긴급 복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복구 계획이 없어 계속해서 피해 발생 ▲ 복구 작업에 대한 진행 상황 제공 요청 ▲ 국유지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점유로 인한 수해 피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7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5만 건으로, 전월(119만 6,509건) 대비 12.9%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10만 6,428건) 대비 22.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조속한 중재 요구’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39.2%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0.8%), 지자체(16.9%), 공공기관(67.8%)은 증가, 교육청(4.5%)은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재부 민원이 증가했다.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요청에 관한 민원 등 총 6,463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949.2%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대구 군위군으로, 신호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민원 등 총 136건(1600.0% 증가)이 접수됐다.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청에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요구 민원(610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57.1%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인천도시공사에 검단 복합문화상업시설 확충 요구(2,308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386.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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