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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이주환 의원 “미세먼지 과다배출 위반 사업장 매년 증가”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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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과다배출 위반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9만9588개소를 점검한 결과 1만332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4032개소에서 ▷2021년 4625개소 ▷2022년은 4668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환경일보에 따르면 시도별로는 ▷경기가 493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048개소 ▷전남 959개소 ▷경북 939개소 ▷충남 846개소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경고(57.4%)조치로 끝났으며 ▷폐쇄 1225건(9.2%) ▷개선명령 1138건(8.5%) ▷사용금지 914건(6.9%) 순으로 많았다. 이에대해 이주환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돼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과다배출되는 것도 모자라 미세먼지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환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배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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