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장님으로써서 ‘안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건, 위생, 환경, 안전 등에 대한 가치가 중요시되고, 각종 규제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전의 경우 정부차원의 보장 범위가 점차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국방과 치안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질병, 가난, 실직 등 각종 삶의 위협으로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왔으며, 기상재해와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및 학교보건의 강화,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성 질환의 예방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산업안전보건을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60년대 이후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을 펼쳐오는 과정에서 노동 분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OECD 회원국 최대의 장시간노동 관행, 비정규직 증가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유지해 왔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노력도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산업재해율이 7%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정책에 대한 대책에 미흡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종 재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안전은 결국에서 개인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며 국가 경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 특히 산업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면 경제성장 규모에 걸맞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높여야 합니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 기능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산업안전보건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독 이원화에 대한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이 대해 지적하며 신중히 검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한 바 있고, 이와 관련 여러 의원들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이양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율이 10여년 동안 7%에 머물러 산업재해율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과 특히 중소기업 및 서비스 업종의 산업재해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2011년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의 하나로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현장중심의 산업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중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이나 공과금 등을 감안한 국민부담률은 25~26%에 이릅니다. 이것은 미국의 29%, 일본의 27%을 볼 때 기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결과 미흡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부담율이 높다면 국가는 국민의 건강, 교육, 보육, 주택, 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안전에 대한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굉장히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정책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면서 지금은 사회에 안전불감증과 함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199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0.7%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10여년간 산업재해율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소규모사업장 및 서비스업 등에서 산업재해율이 여전히 높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과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부족에서 기인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한해 17조원에 이르는 등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산업재해발생율 0.7%대 정체에 대한 변곡점을 마련하고 산업재해를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모두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종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해발생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해발생확률을 기준으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등 위험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방법을 차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업의 위험특성을 반영하여 안전 및 보건기준을 강화하고, 위험작업별로 안전교육 및 보건기준을 강화하고, 위험작업별로 안전교육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산재취약계층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재해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재해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에 맞는 재해예방 사업들을 개발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 시행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고, 노사참여형 안전활동을 활성화시켜 사업장의 안전예방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회의 발달에 따라 새로 대두되는 업종에서도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업종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빨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재해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전체 산업재해에서 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의 소기업 산업재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 열악한 재정 속에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에 크게 신경쓸 여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중소기업의 산재 발생률은 대기업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산재발생률이 높은 분야를 집중관리할 수 이도록 분류하고 기업 특성에 맞게 안전예방교육과 방문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한편, 안전보건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고 그렇치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정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기업의 인식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산업안전기능 지방이양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문화가 정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방으로 이양시킨다니까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아래 오히려 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산업안전을 정착시켜 나가고, 이에 대해서 지방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앙의 일방적인 명령하달 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지방에서 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것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문화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킨 후 지방이양을 논의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겨울은 혹한으로 인해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 겨울은 여느 겨울보다 강추위와 눈이 많이 와서 산업현장이나 가정에서 매우 힘든 겨울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운 날씨와 눈으로 인해 산업현장이나 도로는 미끄럽고, 추위를 녹이기 위해 산업현장과 사무실, 가정에서는 전열기 사용이 늘어납니다. 이로인해 겨울철에 산업현장에서는 낙상사고와 화재사고가 다른 계절보다 두배 이상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엔 건축물 외벽의 대형 고드름 및 외벽 마감재인 타일 및 대리석 등의 박리현상으로 낙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폭설과 강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산업현장에서는 산업특성 등을 고려해서 안전사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신묘년을 맞아 안전분야의 전문가 및 근로자분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해가 저물고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및 노동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며,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년전 IMF 환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와 정책, 그리고 이를 믿고 합심하여 지원한 국민이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온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국가의 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2011년이 재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전분야 전문가와 노동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거듭 기원합니다.

<재난포커스 - 대담: 한채옥, 취재: 김정환, 정리:이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