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등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며 방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번 구제역 발생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시대에 뒤떨어진 가축방역법과 이원화된 방역 행정체계, 구멍 뚫린 국경검역과 열악한 국내 방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첫째, 국경검역의 총체적인 부실이 그 원인입니다. 국경검역 실태를 지적하면, 입국시 신발소독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점을 12월 상임위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축산농가들에게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만 왔을 뿐, 실제 입국 과정에서 소독을 담당하는 ‘동물방역과’에 가라는 안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을 다녀온 축산 관계자 2만6,000명 중 9,400명은 입국 시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농가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검역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공서 및 축협을 통해 공문을 발송하고, 농가에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여기에다, 외국인 검역 누락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구제역 발병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검역 관리 대상에서 애당초 빠져 있었고, 입출국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어, 구제역 위험국을 다녀와도 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1월 7일부터 뒤늦게 고쳐져, 전신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경검역은 모든 방역단계의 시작으로 가장 중요하며, 제2의 국방임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초동대응의 실패입니다. 11월 23일 안동의 구제역 최초 의심신고를 간이검사 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하여, 11월 28일 동일 농가의 재신고로 11월 29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 후 양성 판정하는 동안 5,6일간의 방치로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던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된 것입니다.

특히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발생시 업무연속성계획(BCP)수립과 대응체계 미흡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재난 발생이 발생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난업무에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인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에 의거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40일 넘게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시점 23일부터 28일 간의 공백기간 동안 차량통제나 방역조치 없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전국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당국의 보고체계도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방가축방역기관의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살처분 방식에서 방역인력 전반적인 인력부족은 현재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하고 방역 통제망에 갇혀 생활하면서도, 사상 유래 없는 가축 전염병의 창궐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구제역과 관련 정부에서 강력한 초기 대응을 안 하는 이유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문제가 생길까하는 우려로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주십시오.

구제역의 확산 문제를 국경검역의 헛점과 정부 방역업무의 허술함에 있지, 수입쇠고기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초동 대응 실패로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이 지자체에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고,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를 즉각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바이러스 차단이 늦어진 사태, 지자체의 가축방역업무 예산 확보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입니다. 뒤늦은 백신접종 등과 같은 정부의 잘못된 상황 판단 등 대응체계의 문제에서 규명해야지, 수입쇠고기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초기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불신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구제역의 걸린 소 돼지 등을 살처분하는데 이후 나타나는 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살처분시 무분별한 생매장으로 토양과 수질의 2차 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돼지 수만 마리를 산채로 생매장함으로써 살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바닥에 깔았던 비닐들이 찢어져서 방수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체에서 땅으로 흘러나온 침출수가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2차 오염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처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소각로를 마련하여 소각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제역이 완전 진압되면, 추후 국회차원에서 구제역 발생 원인 규명부터, 국경검역, 방역업무, 행정체계, 인력과 장비, 기술, 약품, 살처분 토양과 수질오염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점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구제역으로 여야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제역 대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곳곳에 노출된 허술한 법체계와 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법망의 허점을 보완한 민주당의 개정안을 저의 명의로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여야가 공감하여 신속히 원 포인트 국회를 통해 1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꼭 필요한 국가지원 확대 등 진전된 방안을 국회에서 법적으로 뒷받침 하였으니, 정부도 최선을 다하여 시급히 구제역을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개정안과 다른 의원들이 내신 법안을 종합하여 상임위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몰 대책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원 대책을 추가(제3조)하였는데,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 추가, 살처분·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하는 사후관리대책 마련,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토록 책무 부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이 마련된 것 입니다.

해외 가축전염병의 발생국가 현황을 공개, 해외 여행시 이들 국가의 여행을 자제토록 유도(제3조의 2)하여,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소독 의무화 등 제도를 신설 (제5조)하였고,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했으며(제9조의2),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농장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탑승자 포함)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였고(제17조), 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보상금 지급시 감액 지급토록 제도를 강화한 것(제19조, 제48조)입니다.

 또한,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몰지 관리 강화 대책 마련(제22조, 제24조)하였고, 관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제48조)시켰습니다. 가축의 살처분·매몰 작업에 직접 관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제공 등 사후관리(제49조의 2)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축방역작업과 이동제한으로 피해발생지역의 접객업소, 정육관련 업소 등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권한 밖이라고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세업소에 최소한 특례보증이라도 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계운용 자금을 융통해드려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책이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구제역으로 시름에 빠진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농민들의 보상대책이 어떻게 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는 1월 13일 기준 6개 시도 62개 시군에서 발생하여 살처분이 150만마리를 넘고 보상금 관련 정부지출이 1조 5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피해입니다. 가축 살처분된 농가에는 3가지 보상금 지원되는데,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시세 100%를 보상(다만 신고를 늦게 했거나 소독 등 명령을 어겼을 땐 최대 60% 감액)하고, 생계안정자금은 가축입식 제한기간 중 축종별로 땅에 묻은 마리 수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가축입식자금 포함) 대신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젖을 많이 생산하는 젖소는 남은 이용연수만큼 원유판매 순수익을 더 준다.) 가축입식 자금으로 지원액은 실제 입식두수×산지 값(살처분보상금 총액 한도)으로 산정하여 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다가 살처분되는 가축은 물론 없애는 사료, 조사료 등에 대해서도 시세의 100%를 살처분 보상금(보조)으로 주며, 보상금은 가축이 살처분된 날 시장에 내놨더라면 받을 수 있는 시장 값으로 결정되며, 가축시세는 해당 시·도에서 이뤄진 평균가를 적용합니다.

가축 이동이 제한된 농가는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이동제한가축을 정부가 사들이게 됩니다. 공통 지원사항으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올려 보증금을 늘리고, 정책자금을 갚는 기간을 늦춰드리고 이자도 면제됩니다. 학자금 면제는 경계지역 내 농가 자녀 중·고교생 학자금 1년분 면제하며, 세금혜택은 관할세무서에 피해사실을 서류로 신고하면 소득세·법인세 감면됩니다. 최상의 보상은 빨리 구제역이 진압되어 추위 속에 고생하는 농업인, 공무원들의 고생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국회차원에서도 보상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재난포커스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