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등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며 방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2010년에 두 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1월 13일 현재 살처분된 소와 돼지 등은 150만 마리에 달하고 살처분 비용도 2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등 국가 재난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역의 잦은 발생은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로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동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구제역 첫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부의 확진판정은 의심신고 3일이 지난 11월 29일에 나온다는 이유로 방역작업에 곧바로 착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상최대의 구제역 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이 전염성이 강하고 그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3일의 방역지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또 한가지 원인으로 국민들의 안일한 방역의식을 꼽을 수 있는데, 정부에 조사에 따르면 구제역의 정확한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한 농장주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고, 실제로 최초 발생 지역인 경북 영주의 농장주가 구제역 발생국가인 베트남을 여행하고 돌아온 후 관계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신속한 방역시스템 작동의 부진과 안일한 방역의식이 한국에서 구제역이 계속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전염병은 그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사전예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구제역이 걸린 소 돼지 등을 살처분 하는데 이후에 나타나는 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구제역 발생 가축을 살처분 하는데 매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시적 방식은 사체 침출수의 유출 등의 2차 오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 의원이 지난 12월과 1월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구제역 관련 현안보고’에서 2차오염의 방지책으로 소각처리기술과 렌더링(rendering)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선진국의 사후처리 시스템은 전염병 발생 직후는 농장수준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각처리방법을 채택하며, 이후 규모가 확대될 경우는 지역별로 rendering 시설을 가동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한국도 유럽식의 사후처리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구제역으로 여야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 1월 13일 여야 합의 하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경 검역 강화, 국내 방역 강화, 보상 등 국가지원확대를 큰 골자로 하는데 이중에서도 검역과 방역의 강화가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경 검역 강화의 일환으로 구제역 발생국 입국자 전원에 대한 신고의무, 발생국 입국자 중 가축 소유자, 동거가족, 수의사 등에 소독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예방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역 강화 조치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을 추가하는 등 정부의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야위원들의 조율하에 가축전염예방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법률안 제정 이외에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제역 억제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는 어는 정도이며 농민들의 보상대책이 어떻게 되야 하는지 대답해주십시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11년 1월 현재, 살처분된 소와 돼지 등이 150만 마리에 달하고 살처분 비용만으로 2조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축산농가는 황폐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정부가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 확산의 책임이 있는 만큼 농가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원이 구제역 피해보상 대상을 피해지역 주변의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 영세상인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음식점, 숙박업,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손실은 직접피해가 아니라 간접피해인데다가 이러한 간접피해는 해당지역 주민 모두에게 발생하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른 세수확보의 방안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의 지원대책은 혼란만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재난포커스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