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등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며 방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주십시오.

이번 구제역은 정부역학조사결과 구제역 발생국(베트남)을 여행한 농장주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잠정 추정됨. 국내 유입 후 차단방역 전에 사료·가축수송·분뇨·동물약품 차량, 인공수정사 등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이처럼 국내 구제역 발생은 대부분 구제역이 발생된 외국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여행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부족하였고, 구제역 발생 이후에도 초동대응이 늦어져 확산을 막지 못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방지책은 현재까지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미흡하였음. 국경 검역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지만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 등으로 인해 강화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난 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제역과 관련 정부에서 강력한 초기 대응을 안하는 이유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문제가 생길까하는 우려로 보고 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이번 구제역 발생 시 정부의 초동방역이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동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 됐을 당시 정밀검사가 아닌 간이진단키트 검사만으로 구제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소독인력도 전문인력이 아닌데다 추위가 겹쳐 효과적인 차단방역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의도적으로 구제역문제에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음모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구제역사태를 방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초동대응의 잘못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구제역이 걸린 소, 돼지 등을 살처분하는데 이후 나타나는 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의 살처분 처리시 2010년 12월 25일과 27일 각각 영천과 포천에서는 매몰후 1~3일이 지나자마자 저류조 미설치 등으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변지역이 오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가축매몰지역의 환경오염 및 이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가축매몰지의 환경오염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이유로는 부적절한 매몰지 선정이며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문제와 더불어 정부관리주체의 이원화에서도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구제역으로 여야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어떤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제역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국가방역체계의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13일 여야합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 구제역 종식 선언 후 정부의 방역체계 및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분석 평가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농민들의 보상대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1월 말 이후 현재(1.17일)까지 165건 신고 중 120건 양성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이미 일정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보상 등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축산민들에 대한 보상이 최대한 배려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회차원에서도 철저한 집행노력을 주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