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포커스>북한 서북부 GPS공격, 남한 전자파 공격에 취약해<3>

이번 북한군의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GPS(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확인시스템) 공격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전자기파 즉 전자파공격의 위력을 직접 실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IT 첨단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회에서의 전자파공격에 얼마나 위략적으로 발휘하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다. 북한이 핵무기를 서울에 투하하여 200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거나 휴전선에 투하하여 직경 30km의 남하 통로를 구축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측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핵 보복으로 평양은 사라질 것이며 휴전선에 통로를 구축하더라도 방사선 및 낙진에 의해 북측도 크게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로는 직접적인 핵무기 사용보다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공격을 예상하고 있다.

북한이 전자파 효과를 노려 남한 상공에서 핵폭발을 일으킬 경우 수도권과 남측 지휘통신체계를 무력화시킬 경우 핵무기 사용으로 인명살상 없이 전술용으로 전자기기 파괴에 사용하므로 미국이 개입할 여지는 매우 줄이게 된다.

북한의 경우 구 소련 붕괴시 전자기무기개발자를 영입하여 복잡한 전자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다양한 고출력전자기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개발 완료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2003년부터 하원에 전자파펄스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자파 공격은 국가 안전시스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미국·러시아는 물론, 일본·독일·영국·스웨덴·노르웨이 등은 방호대책 관련 기술기준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응조치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한국 BCP 협회 김선원 전문위원은 “전지기파 무기는 그동안 주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 왔으나 보다 작은 크기로 보다 큰 출력을 내는 RF sources와 안테나에 대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와 자동화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민수전자장비는 이러한 종류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전자기 무기가 테러에 사용된다면 정보화 및 자동화전자시스템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장애를 일으켜 엄청난 사회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주요 사회기반시설 즉, 전력공급망 및 통신망, 교통신호통제장치, 무인 자동홍수경보장치 등은 고출력전자기파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실태파악 및 방호대책이 요구되며, 긴급재난복구에 대한 매뉴얼 제정 및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렇듯 전자파 공격은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개연성이 충분함으로 새로운 재난의 종류로 분류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제와 체계구축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서비스 기업의 생산성 보장을 위한 BCP도입 전략이 구축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