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난방 자제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한파가 계속 되면서 연일 최대전력수요를 갱신하게 되면서, 예비전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시민 실천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2009년 한파로 전기소비가 급증한 프랑스가 취한 전력공급 차단 소식을 예를 들어 국민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전력수요확대가 문제

정부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를 제한하고 전력피크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 간격을 연장하는 등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았다. 계속되는 한파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로 올 겨울 들어 하루가 다르게 최대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적정수준(10%)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정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으니 가능한 소비억제 대책을 동원하고, 국민들도 적극 동참 할 것을 장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이맘 때도 같은 이유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전력소비 억제를 당부했다. 여름과 겨울을 번갈아 가며 절전을 호소하고, 비슷한 절약대책 내놓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7배에 이를 정도로 에너지가 과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시민들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것으로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연합 생태사회 양이원영 국장은 “전기의 열수요가 확대된 이유는 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잘못된 전력수요예측과 과도한 기저발전 증대(원자력발전소 확대) 정책에 기인한다”며 “남아도는 전기를 저장할 수 없게 되자 전기소비를 진작시키는 차원으로 원가 이하의 산업용 요금,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을 도입했고, 전기난방 수요는 급증해서 급기야 겨울철에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왜곡된 전력수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경부가 담화문을 통해 예를 든 프랑스 역시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면서 남아도는 전기수요를 창출하기 한 결과 주택 난방의 40%가 전기난방을 하게 되면서 전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다” 며 “급기야는 90년대에 폐쇄된 중요발전소를 재가동하기에 이르렀으나 결국 2009년에 제한송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라 주장했다.

과도한 수요예측이 불러온 화

프랑스와 한국은 모두, 전력정책의 방향을 수요관리를 통한 효율증대 보다 과도한 수요예측을 통해 일단 대규모 대용량 원자력과 화력발전소를 짓는 전력 정책을 하고 있다. 일단 가동하면 1년 이상 멈추기 힘든 원자력발전소의 특성과 저장하기 어려운 교류전기의 특성상 생산된 전기는 최대한 소비를 해야 했으므로 지난 80년대 이후 10년간 9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계속 인하했다.

다른 한편, 연료비 연동제와 유류세 인상 등으로 가스, 석유와 같은 1차 에너지보다 이들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만드는 2차 에너지인 전기가 더 싼 에너지 요금체계의 왜곡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결국, 열에너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보다 효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전기 열소비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허은녕 교수는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원가보다도 낮게 유지된 전력가격이다.

즉, 정부의 잘못이다. 국제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석유제품에는 매우 높은 세금을 붙여 소비자가격이 원가의 2배에 달하게 책정하고 있지만 역시 국제원료가격이 상승한 전기의 경우는 소비자가격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채 한국전력의 손해분을 세금으로 메꾸는 미봉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 “이제 대부분의 학교와 신축건물에서 전기사용 냉난방기가 설치되고 있으며, 농촌에 가도 땔나무나 연탄이 아니라 전기장판이 대세이다. 전기료가 등유나 프로판가스보다 싸고 또 편리한데 누가 전기를 안 쓰겠는가” 라고 말했다.

현재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계는 그 중 절반가량을 가정용 전기요금의 1/4 수준(산업용 경부하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의 열수요는 전체의 전기이용의 22%나 이른다. 다른 에너지 요금은 다 오르는 데 원가도 보장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한국전력공사는 1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해서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왔다.

전기 열소비 줄이는 것이 대안

산업계 중에서 전기를 특히 많이 쓰는 업종과 업체는 한정되어 있다. 결국, 특정 기업 몇 군데의 저렴한 전기 공급을 위해 국민들은 제한 송전의 위협을 감내해야 하고 나아가 국민세금으로 이들 전기요금을 충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환경연합 생태사회 양이원영 국장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송전망으로 연결되어 전기 수입이 가능한 프랑스도 전기를 수입하다 못해 제한송전의 극단적인 처방까지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섬처럼 독립적인 송전망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의 수요공급에 탄력적이지 못한 원자력발전과 같은 기저발전을 확대하는 전력정책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프랑스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경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 국장은 “우선, 공공기타 분야에서의 전기 열소비를 줄이고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용 요금 등 원가이하의 요금은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허은녕 교수는 에너지 위기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보급을 추천한다.

허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단기에 설치가 가능하여 보급을 늘릴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상당한 양의 추가전력 생산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다양한 에너지공급방식이 가능하다는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생각해 볼 때, 전력부족으로 인하여 단전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 한다” 고 말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전력정책 실패의 후과를 책임져야 하는 현 정부의 고충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프랑스보다 더 심각한 정전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양이원영 국장의 경고 메시지는 전기공급 중단이라는 초유의 대재난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