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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생산량 감소 대응,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 적극 추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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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2023년(369만 톤) 대비 2.2% 감소한 361만 톤이며, 생산금액은 2023년(9조 4,370억 원) 대비 6.9% 증가한 10조 91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84.1만 톤으로, 전년 생산량(95.1만 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2.5만 톤)에 비해 각각 11.6%, 9.1% 감소하였다.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은 총 4조 1,763억 원으로, 전년 생산금액(4조 3,650억 원)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금액(4조 1,774억 원)에 비해 각각 4.3% 감소, 0.02%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기상악화, 고수온 등으로 인한 자원량 변화, 어황 부진 및 고유가 지속에 따른 출어 기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근해어업 주요 12개 업종의 경우 전체 조업일수는 2024년 평균 87.1일로, 전년 대비 23.7%, 평년 대비 23.4% 감소하였다. 주요 어종 중 청어 2.7만 톤(30.3%), 참조기 1.8만 톤(17.7%), 고등어 12.5만 톤(4.0%), 전갱이류 4만 톤(3.8%) 등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반면, 오징어 1.3만 톤(△42.1%), 갈치 4.4만 톤(△26.6%), 꽃게 2만 톤(△23.3%), 멸치 12만 톤(△18.8%), 삼치류 3.8만 톤(△16.8%), 붉은대게 2.8만 톤(△9.9%), 가자미류 2.1만 톤(△6.2%) 등 일부 어종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청어는 동해 해역에서 어장 형성이 양호하여 경북지역 청어 어획 비율이 증가(’23년 50.5%, ‘24년 54.1%)하였고, 정치망에서도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참조기는 금어기(4.22.~8.10.) 종료 이후 서해와 제주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 형성이 양호하여, 전 업종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측되며, 전·평년 대비 2~4℃ 높게 형성된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갈치는 평년 대비 2.5~4.0℃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 분포하여 자원밀도가 크게 감소해, 전 업종에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먼저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117년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을 제정(2024. 6. 국회 제출)하고,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 조정과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선 감척을 지속 추진하며,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 통해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또한,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ㆍ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ㆍ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 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ㆍ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연근해, 양식, 내수면 어업 생산량은 고수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과 자원량 변동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앞으로 국민께 우리 수산물을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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