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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들어가면 사고 위험 두 배”, 권익위, 도로터널 안전 대수술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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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터널에 들어서면, 운전자들의 시야는 좁아지고 사고 위험은 급격히 높아진다. 실제로 도로터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이에 정부가 전국 도로터널의 운행 환경 전반에 메스를 들이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0일, 도로터널의 구조적 위험성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총 3,809개의 도로터널이 운영 중이며, 이 중 길이 3km를 넘는 대형 터널도 78개에 달한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터널이 길어지고 운행 시간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점점 더 커지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3명으로, 전체 평균(1.4명)의 두 배 이상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터널 운전 시 불편함을 겪는다고 응답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초, 전국 300m 이상 터널 1,284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명, 청소, 안전설비, 화재 대응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많은 터널에서 조명 밝기가 불균형하거나 벽면 오염이 심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악천후 시 진·출입구 구간은 사고 가능성이 높음에도 염수분사시설이나 열선시설 등 미끄럼 방지 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34.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연 2회 이상), ▲조명 기구 수명 기준 마련, ▲시설물 점검표 도입 등을 권고했으며, 진출입 구간에는 기상 대비 설비 설치를 지침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터널 특유의 단조로운 환경도 도마에 올랐다. 주행 중 졸음운전이나 집중력 저하가 잦지만, 이를 방지할 경관조명이나 주의 환기 설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300m 이상 터널 중 구간단속이 이뤄지는 곳은 15.3%(196곳)에 불과해,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무지개 조명 등 경관조명 설치 근거 마련, 경고음의 종류·음량 표준화, 3km 이상 터널의 구간단속 확대 등을 함께 권고했다. 또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적 요인에 의한 터널 화재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겨냥한 별도 대응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질식소화포와 냉방장치 설치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비상 방송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표준화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고안을 통해 도로터널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도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불안을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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