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제역 및 일본 지진 및 쓰나미 등으로 인해 국내에도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치안행정학회(회장: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오는 4월 15일(금) 경기도 성남시 경원대학교에서 춘계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 우리나라의 지자체 재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전국의 5대 학회와 공동으로 100여명의 행정학자들이 발표 및 토론을 할 예정이며, 박동균 교수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박 교수는 이날 논문에서 재난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동대응이라 발표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초동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우리나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상시 인력과 물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다보니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고 지적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또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필요하며,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또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대응을 위한 대응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주장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법제도적, 조직 및 인력적, 재정적, 거버넌스(협력적) 측면을 분석하고, 구제역 대응사례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