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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피해액 1조 확정, 복구비 2조7천억 전격 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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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8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 24명, 부상자 33명 등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4,927동(전파 227, 반파 220, 침수 4,480) △농·산림작물 30,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확인됐다. 정부는 총 2조 7,235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 4,538억 원, 재난지원금은 2,697억 원이다. 국가가 1조 9,951억 원, 지자체가 7,284억 원을 부담하며, 단순 기능복구뿐 아니라 방재성능을 강화하는 개선복구 사업에도 집중 투입된다. 특히 하천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재해 예방 효과가 큰 개선복구 사업은 지난해보다 2.5배 확대된 50개소에서 진행된다. 또한, 산사태로 주거지와 기반시설이 동시에 파손된 지역에는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적용해 마을 단위로 종합 재건이 추진된다. 대표 사례로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은 이주단지 조성과 도로·소하천 정비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복구계획에서 피해 주민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전파 주택은 기존 정부지원금에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이 추가된다. 침수 피해 가구는 지원액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농민 생계비는 최대 11개월까지 지원되며, 수박·사과 등 10개 주요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은 실거래가 기준 100% 지원으로 상향됐다. 가축 입식비 지원율은 50%에서 100%로 확대됐고, 농기계와 각종 시설 지원율도 상향 조정됐다. 사업장 피해 지원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구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일반 재난지역 기준 24개 항목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여기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된다. 일부 항목은 피해자 정보 공유를 통해 자동 적용되며, 자금 융자 등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지자체에 교부하고,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조기 집행을 지원해 피해자 지원과 공공시설 복구가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였다”라며,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복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피해지역이 더 안전하고 강한 생활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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