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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계고 현장실습, 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 되나, 교육부 긴급 점검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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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본격적인 현장실습이 시작되는 9월을 앞두고 최근 사회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는 분위기에 발맞춰, 현장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공동 현장실습 매뉴얼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직업계고마다 전담 노무사를 배치해왔다. 2025년 현재 1,077명의 전담 인력이 학교에 배치돼 실습 기업을 사전 실사하고, 학생 대상 안전·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순회 지도를 실시하고 전담노무사는 기업 점검과 학생 면담을 병행한다. 여기에 2024년 도입된 AI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학교가 조치 결과를 입력·저장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 특별점검반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운영된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 대상 학교와 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와 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준비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또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도 병행된다.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실습기업의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결과를 교육부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AI 모니터링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학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에서 위험 신호가 발견될 경우, 학교는 신속히 대응하고 권익구제·복교조치 결과를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실습현장은 학습 현장이자 또 다른 교실이며, 안전과 인권은 첫 번째 수업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촘촘한 안전관리와 수시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와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참여 주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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