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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앞에 무너지는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 마련 ‘속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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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한 번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현실, 이제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9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덟 번째 간담회를 열고,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맞춰 열렸다. 개정법은 그간 모호했던 소상공인 재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정부는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기부가 주관한 복구지원 방안에는 ▲분야별 지원금 산정 기준 및 단가체계 설계 ▲피해유형별 등급분류 체계 도입 ▲중앙정부-지자체 간 역할 분담 명확화 및 피해조사 요령 마련 ▲저렴한 정책보험 개발과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기업 우대 등이 포함됐다. 단, 구체적인 단가와 세부 기준은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현재는 비공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재정의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논의도 이어졌다. 단순히 정부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기부는 재난 안전법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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