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 1일을 목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출범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 조직을 재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통합하여 2차관 체제의 신설 부처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후부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에너지 규제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후부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기후부가 전력과 원전 운영을 담당하고, 산업부가 가스와 원전 수출을 관할하는 만큼 부처 간 상설 협의체를 통해 정책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일관되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 출범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소 단계적 감축, 산업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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