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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패러다임 전환' 시설 보강·재난문자까지 대대적 수술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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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을 휩쓴 기후변화의 파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극한기후의 일상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올여름 전국을 강타했던 집중호우를 계기로 , 더 이상 자연재난을 '가끔 오는 손님'으로 여길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 아래,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1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 예방, 대응, 복구 전 단계에 걸친 혁신을 담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후의 예측 불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기후변동을 상시적인 위험으로 인지해야 한다"며 , "국민 생명 보호 관점에서 정부의 대비태세를 새롭게 갖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물적 기반 확충과 예보 고도화를 통한 대규모 피해의 사전 예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를 겪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약 2달간 운영해 대책을 마련했다. 극한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방재 시설의 설계 기준이 대대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후부는 하천·하수도·댐 등의 설계기준에 기후변화와 지역별 강우 특성을 고려한 설계빈도를 적용하도록 개선하며, 국토부는 지하차도 설계기준을 50년에서 100년 이상으로 높이고 , 해수부는 해수면 상승을 반영한 '한국형 항만 설계기준'을 만든다. 먼저 기후부는 홍수 조절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류 저류지 및 홍수조절댐을 조성하고, 도시 배수 능력 확장을 위해 빗물터널을 2개에서 4개로, 하수관로·펌프장을 210개소에서 270개소로 증설한다. 기상청은 AI 모델을 도입해 예측 기간을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수치예보 해상도 역시 개선한다. 기후부는 수위관측소를 확대하고 AI 모델 고도화를 통해 예보 지점을 223개소에서 27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통합대응체제로 전환을 선언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시간당 강수량 100mm 이상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한 '재난성 호우' 개념을 도입하고 , 이에 따른 긴급재난문자를 신설한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통제·대피를 의무화하고, 초기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소방력 전진 배치를 체계화한다. 읍면동별로 침수 예상 지역, 대피 장소 등을 표시한 ‘재난상황 종합지도’를 작성하며, 읍면동장에게 주민대피 명령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소방·경찰·해경의 긴급신고 정보를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하고 , 지자체의 소방상황실에 대한 상황협력관 파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난문자는 '대피준비→대피' 등 단계별 행동유도 메시지 체계를 구축하고 , 표준 문안을 정비하여 대피 장소를 구체화한다. 사후적 복구 및 지원 체계도 피해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자연재난 피해 지역에 대해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적 개선복구를 적극 검토·확대한다. 이재민 주거 지원을 위해 위험지역 임시 주거시설은 대체 시설을 지정하고, 모듈러 주택을 포함하여 공급 형태를 다양화한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비보험 품목 복구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 피해 유형별 맞춤형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같은 날 하반기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하반기 행사에서 ‘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장의 안전 조치 근거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인파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행안부는 9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를 '가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 순간 최대 인파 3만 명 이상 예상 행사에 대해서는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전 과정을 관리한다. 또한,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운영하여 이태원, 홍대 등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 및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각 지자체도 비상이다. 부산시는 부산불꽃축제(11.15)와 지스타(11.13~11.16)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 대해 안전요원 7,000여 명을 배치하고,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수용인원(약 20만 명) 도달 시 입장을 전면 통제하는 등 인파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은 작년에 118만 명이 관람한 진주남강유등축제(10.4~19)에 대해 총 6,109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불꽃쇼 종료 후 일방통행 구역 설정 및 순차 퇴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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