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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일동 딸꺼짐 “경고 무시하다 땅이 꺼졌다” 예견된 재난, 뒤늦은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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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박인준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31일 구성돼 26차례 회의와 드론 기반 3D 지질 모델링, 시추 조사, 품질 시험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근본적인 원인은 심층 풍화대의 불연속면, 그리고 지하수위의 극적인 저하와 하수관 누수가 결합하며 지반이 서서히 약화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현장에서 서로 교차하는 세 개의 불연속면이 ‘쐐기형 블록’을 형성했고, 그 구조가 터널 붕괴의 ‘방아쇠’가 되었다고 분석됐다. 해당 구간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약 18.6m나 하락했다. 축대의 힘으로 버티던 땅은 물이 빠져나가며 강도를 잃었다. . 이미 균열과 단차가 확인됐지만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은 계속 새어 나갔고, 지반은 속수무책으로 물렁해졌다. 사조위는 시공 단계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 의무 미이행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불명확 등 매우 기본적인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즉, 서류로 보고받는 ‘안전’은 존재했지만, 현장은 그 안전을 실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도심지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 강화 (조사 간격 50m 이내로 축소) ▲지하수위 관리 요령 세분화 ▲굴착 전·복토 후 지반탐사 의무화 ▲고위험 구간 강화된 보강 공법 적용 권고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9호선 연장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총 5건의 미비 사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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