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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스캠·분쟁 리스크 폭증’, 재외국민 보호에 국가 역량 집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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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분쟁, 자연재해,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우리 국민이 동남아 스캠 조직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외교부 영사안전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위험 환경에 맞춰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사실상 ‘전시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강경한 대응이다. 정부는 외교부 본부에 국장급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와 분리된 ‘해외위난대응과’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로써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 사건·사고 예방, 긴급 대응 등 핵심 기능을 총괄하는 체계를 확보해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 사건사고의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신고·상담을 담당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 배치,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신설 등을 포함해 총 21명의 인력이 영사안전국에 추가된다. 콜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해, 해외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 국민 대상 스캠 범죄가 빈발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는 가장 먼저 대응 인력이 투입됐다. 11월 말, 동남아 중심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영사 16명, 경찰 주재관 6명) 긴급 증원에 이어 12월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추가 10명 배치 예정이다. 또한, 현지 영사협력원 19명, 동남아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 19명 등 채용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보돼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 구축이 가속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조직개편을 담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2월 12~16일 입법예고하며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 이로써 재외국민 보호는 단순 행정 서비스가 아닌 국가안보급 핵심 기능으로 격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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