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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은 반복되지 않는다”, 생활화학제품 전주기 관리체계 재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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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대형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다시 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구축된 제도적 틀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2019년 관련 법 시행 이후, 1차 종합계획을 통해 수십 개 품목, 수십만 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사전 안전성 확인과 유통 감시를 실시해 왔다. 특히 살균·살충 등 인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살생물제품에는 승인제를 도입해, 과거에 유통되던 제품까지 포함해 안전성과 효능 검증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차 종합계획의 핵심은 ‘전 단계 맞춤형 관리’다.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장에 풀리고 실제 사용되는 과정까지, 각 단계의 위험 특성을 반영해 관리 수단을 세분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제품 유형과 유통 방식이 빠르게 다변화하는 환경에서, 사후 대응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조 단계에서는 살균제·살충제·보존제 등 모든 살생물제품 유형에 대해 승인 평가를 순차적으로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자동차, 가전, 섬유 등 일상 접촉 빈도가 높은 산업군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안전관리 체계도 확대된다. 승인 이후에도 새로운 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가 확인될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고, 내성이나 저항성 발생 여부까지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범위도 넓어진다. 흡입 노출 우려가 큰 제품을 우선 대상으로 안전관리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로봇청소기 세정제처럼 전자기기와 결합된 융복합 제품에 맞는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적 노출 위험은 과학적 평가 방식으로 관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 예측 기술도 도입된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과 해외직구를 핵심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정부는 AI 기반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법·위해 제품을 신속히 차단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적법 제품 확인과 정보 고지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신고와 포상 제도를 확대해 소비자가 직접 감시체계의 일부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정보 전달 방식이 바뀐다. 핵심 안전 정보는 눈에 띄게 표시하고, 추가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전자 라벨 도입이 추진된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원도 병행된다. 아울러 영유아, 청년층, 고령층 등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오용 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피해 정보 수집과 분석은 자동화해 조기 대응력을 높이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장기 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책임 추궁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화학제품 안전 관련 범죄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공소시효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 민원 처리와 서류 검토에 AI를 활용해 행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는 AI 안내 시스템과 24시간 응대 체계도 구축된다. 전성분 공개, 유해물질 저감 제품 등 ‘더 안전한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화학제품 안전을 개별 규제가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과정”이라며 “제조부터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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