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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은 끝났지만 고통은 남았다, ‘사후 방치’ 끊는 피해자 원스톱 지원 법제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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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돼 온 피해자·유가족의 정보 단절과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에 나섰다. 재난 현장에 통합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재난 이후 회복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법에 명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지원을 신청해야 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현장 지원기구를 법률에 명시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센터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고 수습 상황 안내부터 긴급 구호, 심리 지원, 장례·치료 지원, 금융·보험·법률 상담, 각종 피해 지원 신청 절차까지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그간 항공기 사고와 초대형 산불 등에서 임시 지원기구를 꾸려 대응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 범위와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 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고정되면서, 초기 혼선과 지원 지연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축은 재난이 끝난 이후의 삶을 국가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심리·사회·경제적 회복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발성 보상과 일회성 심리 상담에 그쳤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재난이 개인과 공동체에 남긴 장기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사 결과는 재난 심리 회복 정책, 구호 물자 지원, 생활 안정 대책 등 후속 정책 설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의 빈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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