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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는 더 이상 버텨주지 않는다” 해수부, ‘수거 중심’에서 ‘발생 차단’으로 방향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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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요동치자, 정부가 기존 계획의 틀을 손봤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과 오염퇴적물 관리 체계를 전면 보완한 중간 변경안을 확정하며, 해양환경 정책의 중심축을 ‘사후 정화’에서 ‘발생 억제와 책임 추적’으로 이동시켰다. 이번 조정은 2021년 수립된 장기 계획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그동안의 이행 성과를 점검한 결과, 해양폐기물 발생량이 연도별로 큰 폭의 변동을 보이며 관리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해양폐기물은 최소 8만 톤대에서 최대 18만 톤대까지 급증과 급감을 반복해 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불안정성을 단순 관리 실패가 아닌, 기후변화·강수 패턴 변화·국제 해양 환경 악화가 동시에 작용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거·정화 위주 접근을 넘어, 발생원 단계부터 개입하는 전략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핵심은 해상과 육상 발생원의 동시 관리다. 해상에서는 어구 관리 체계를 통합해 유실·방치 어구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육상에서는 하천과 연안을 따라 폐기물 유입을 차단하는 물리적 방어선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연안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외국발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밀 분석해 국제 협의 테이블에서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 재난에 따른 대응도 한층 앞당겨진다. 집중호우 전후를 중심으로 재해성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고, 어민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복구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방파제와 무인도서처럼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지역 역시 정기 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정책의 또 다른 축은 과학화다. 해안 폐기물 분포를 정밀 조사해 관리 우선 지역을 설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인다. 동시에 시민 참여형 정화 활동과 어업인의 자발적 수거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해양폐기물 문제를 ‘행정 과제’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역시 방향이 달라졌다. 오염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을 고도화해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강화하고, 해역 특성에 맞는 정화 기술과 주민 참여형 감시 체계를 병행 도입한다. 단순 정화가 아닌 오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접근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을 두고 “성과 점검 차원을 넘어, 변화한 환경에 맞춘 전략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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