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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전 ‘경고 신호’ 잡는다, 중상해 사업장 8천 곳 집중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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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단순 점검을 넘어 중상해 발생 사업장을 선제 관리하고, 개선 설비 지원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개편했다. 19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번 사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사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돕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이다. 핵심은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최근 2년간(2023~2024년) 해당 컨설팅을 받은 4만2천여 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지원 전후 2년을 비교했을 때 사고 사망자는 70% 이상 감소했고, 요양 90일을 초과하는 중상해 재해도 3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지원 대상을 3만3,500곳에서 3만5,000곳으로 늘린다. 특히 중상해 재해가 이미 발생한 사업장 8천 곳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사고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의 약 38%에서 이전 3년간 중상해 재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중대사고 전 단계’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기계·설비·공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설비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충돌 방호장치나 끼임 방지 설비 등 안전 장치 도입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위험 수준이 특히 높은 2천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현장에서 실제 변화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팩스·우편·방문 접수도 허용된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별도 선정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대기업과 중소사업장 간 안전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컨설팅을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작은 사업장도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컨설팅을 촘촘하게 지원하여 성과를 이어가고 위험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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