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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옮겨도 재시험 면제”, 대신 방화셔터 기준은 상향, 국토부 전방위 추적관리 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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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건축자재 안전관리 체계를 손질한다. 절차 부담은 덜어 기업 활동을 지원하되, 화재 대응 성능과 현장 점검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월 20일 승인한다. 해당 지침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마련해 행정예고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 업체는 제품 성능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도 생산 여건이 바뀌면 동일 제품에 대해 다시 시험을 받아야 했다. 단순한 공장 이전이나 성능이 동등 이상인 설비 교체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완화했다. 공장 이전이나 상위 성능 설비 도입의 경우, 추가 성능시험 대신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여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품질인정 취소 등 제재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업 요청 시 협회가 의견 제출이나 현장 점검 참관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과거 방화문과 셔터를 일체로 제작한 제품은 화재 시 시야 확보와 개폐 문제 등 한계로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현행 규정은 자동 방화셔터를 방화문과 일정 거리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복합건축물의 경우 공간 활용과 동선 설계 측면에서 별도 설치가 부담이라는 현장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방화문과 자동 방화셔터 기능을 결합하되, 기존 일체형의 취약점을 보완한 ‘복합 방화셔터’를 새로운 품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방화문·방화셔터 각각의 성능 기준에 더해 내충격성과 개폐 성능 요건을 추가 적용한다. 품질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명확히 하고, 시공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자료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장 품질점검 과정에서의 시료 채취 위치와 크기 등도 세분화해 혼선을 줄였다. 한편 정부는 사후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제조공장과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제보 및 무작위 방식의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최근 일부 내화충전 구조물의 부적정 시공 사례가 보고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제조·유통·시공 이력을 디지털로 추적하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도 도입된다. QR코드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품 이력을 기록·확인하는 방식으로,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승수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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