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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쪽 보고서 걷어낸다”, 항타기·추락사고 직접 겨냥한 현장 압박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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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과도한 서류 중심 안전관리 관행을 손질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인다.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은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착공 전 시공자가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문서다. 그러나 그간 계획서 분량이 평균 수천 쪽에 달해, 현장에서는 실질적 활용보다 형식적 관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 및 비상 대응 중심의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을 묶은 ‘부록’으로 분리했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항목, 단순 법령 나열 내용 등을 정리하고 각 항목별 최대 분량을 설정해, 기존 평균 4천여 쪽 규모를 약 5백 쪽 수준으로 축소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최대 80쪽 이내의 본편을 중심으로 활용하도록 해 실제 안전조치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종에 대한 계획 수립 기준도 보완됐다. 지난해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항타기 전도 사고를 계기로, 항타·항발기 작업 절차와 전도 방지 계획, 비작업 시 관리 방안, 점검표 작성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추가됐다. 또한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사에도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중소 현장의 안전 공백을 줄이기로 했다. 안전관리계획은 1·2종 시설물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그 외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가 최종 승인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반려나 부적정 판정 기준이 모호해 착공 지연과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해 왔다. 개정 매뉴얼은 ▲필수 확인 절차 누락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은 ‘반려’, ▲중대한 결함 ▲사고 우려 ▲허위 작성 등은 ‘부적정’으로 구분해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 매뉴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공개됐다. 정부는 발주자, 시공자, 민간 검토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매월 개최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서류 간소화와 안전대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 점이 특징이다. 행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사고 취약 공정에 대한 계획 수립과 현장 실행 책임은 한층 강화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2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 또한, 개정 매뉴얼의 조속한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하여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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