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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원전 심사 끝낸다, ‘1만 쪽 규제지침’ 전면 공개·재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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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규제가 내부 지침 중심으로 운영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법령 기반 체계로 전면 재편된다. 정부가 규제 기준을 단계별로 공개·명확화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26일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 계획’을 보고받고, 규제 기준의 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그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활용해 온 방대한 지침을 법령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내부 기준에 의존하던 규제 구조를 공식 규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핵심 안전 기준은 ‘원안위 기술기준’으로 격상된다. 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과 해석 기준은 ‘규제지침’으로 별도 정립된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세부 기술 내용은 KINS 매뉴얼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처럼 기준을 단계별로 분리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과 적용 일관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규정 제·개정 절차와 공개 기준도 별도 훈령으로 명문화해 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외부 검증도 강화된다. 원자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산하에 실무 검토 조직을 운영해 기술 기준에 대한 독립적 검증을 확대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심사 지침을 포함한 주요 규제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접근성을 높인다. 전체 정비 대상은 43개 지침, 1만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우선 활용도가 높은 경수로 원전 관련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정비가 진행된다. 최원호 위원장은 “기술기준 규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인허가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속히 정비를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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