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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발 복합위기 현실화, 총리 직속 ‘비상경제본부’ 가동, 물가·에너지·금융 전방위 압박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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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전면에 세우고,물가·에너지·금융·민생 전반에 걸친 동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3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 정세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대응 수준을 넘어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상경제본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아래 설치된 범정부 조직으로, 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부처 간 대응을 총괄한다.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끄는 별도 상황실과 연계해 정책 대응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경제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5개 대응 축을 중심으로 분야별 점검이 이뤄졌다. 거시경제·물가 부문에서는 공급망 불안 대응과 함께 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주유소 가격을 일 단위로 점검하는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와 가스뿐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까지 포함해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보다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 부문에서는 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해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동시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함께 관리하는 비상 대응 체계도 별도로 운영된다. 민생 분야에서는 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생활지원과 고용 대응,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다층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사회복지시설과 물류·운수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 대응에서는 중동 지역 정세와 글로벌 공급망 흐름을 지속 점검하고, 주요 에너지 생산국과의 외교 협의를 통해 수급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정부는 특히 생필품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보고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각 부처에 품목별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현장 중심 대응을 강조했다.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연대가 필요하다”며 위기 대응의 사회적 참여를 언급하는 한편, 앞서 발표된 비상경제대응방안의 후속 조치와 추가 재정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비상경제본부 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상시 협업 체계를 유지해 상황 변화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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