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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전시상황 선언, 고용 붕괴 막기 위해 ‘선제 개입·즉시 집행’ 체제로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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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고용시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실상 ‘전시 대응’ 수준의 고용 방어 체계에 돌입했다.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위기 징후 단계부터 개입하는 선제적 관리 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2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첫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앞서 3월 30일에는 고용·노동·산업안전 기능과 현장 대응 조직을 결합한 비상대응체계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핵심은 ‘속도와 선제성’이다. 정부는 매주 회의를 통해 지역과 업종별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통계 지표뿐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까지 반영하는 입체적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변화, 실업급여 신청 증가, 임금체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고용·체불 상황판’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기존과 달리 ‘위기 발생 이후’가 아니라 ‘위기 조짐 단계’에서 개입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지역 고용 악화 가능성이 감지되면 즉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특정 산업에서 충격이 예상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강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요건 완화, 생활안정자금 대출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이 신속히 투입된다. 이는 기업의 고용 유지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동시에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 투입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고용 유지, 실업자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취업 지원 등을 포함한 총 5,386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번 대응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취약계층 보호다.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등은 경기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으로, 정책의 우선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위기의 ‘최전선 희생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전시상황에서 평시의 관행과 문법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인 업무처리 접근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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