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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안 규제까지 풀었다, AI·수소 ‘실증 허용’으로 산업판 흔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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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과 수소 기술 확산을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풀며, ‘실증 우선·제도 후정비’ 방식의 산업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의료 데이터 활용과 보안 분야까지 규제 특례를 확대하면서, 기술 상용화 속도를 정책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6건은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승인됐으며,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와 수소 에너지 기술이 핵심 축으로 포함됐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의 벽이 일부 해소됐다. 다오솔루션과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은 치아 교정과 치료를 시뮬레이션하는 AI 서비스를 실증하게 된다. 또 에스와이엠헬스케어와 가천대 길병원은 근골격계 질환을 분석해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서비스를 시험한다. 핵심은 ‘합성데이터’ 활용이다. 실제 환자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를 모방해 생성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규제 문제를 우회하면서도 의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해 사업화가 어려웠던 영역이 실증을 통해 열리게 된 것이다. 수소 분야에서도 규제 틀이 확장됐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은 기존 기체 압축 방식이 아닌 ‘수소저장합금’ 기반 저장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실증한다. 이는 수소를 금속에 흡착시키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또 모아소프트는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추진한다. 고중량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실증이 허용되면서, 향후 항공 분야 탈탄소 전환의 핵심 기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보안 분야에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정부는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 기술을 기획형 샌드박스 1호 과제로 선정했다. 기존에는 네트워크 사용자 데이터 수집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해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제한적 조건 하에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기업들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된 환경에서도 사이버 위협을 즉각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외부 전송 제한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실증이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시장에서 시험하고 이후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수소에너지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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