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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하면 점수 반토막, 공공기관 ‘이름 공개’까지 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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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정면으로 겨냥한 강도 높은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단순 점검을 넘어 ‘감점·공개·책임 강화’까지 포함된 압박형 관리로 정책 방향이 전환됐다. 위원회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유출 사고와 대응 부실에 대한 패널티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최대 감점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확대되며, 사고 이후 대응이 미흡하면 추가 감점까지 부과된다. 이번 개편은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형식적인 관리 수준으로는 사이버 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 예방과 사후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로 재설계됐다. 평가 기준도 크게 바뀐다. 새롭게 도입된 ‘사고 예방 및 대응 노력’ 지표를 통해 모의 해킹, 취약점 점검 등 실제 보안 활동이 평가에 반영된다. 특히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자 보안’이 올해 핵심 점검 항목으로 지정됐다. 기관장 책임도 강화된다. 최고 책임자의 관리 의지와 대응 체계를 별도로 평가해, 조직 차원의 보안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평가 방식 역시 변별력을 높였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3단계 등급 체계를 적용해 ‘미흡’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까지 확대해 단순 점수 맞추기가 아닌 실제 보호 수준을 검증한다. 평가 대상은 중앙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 1,400여 개 기관에 달한다. 평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2027년 4월 공개된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단순 공개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까지 연계한다.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필요할 경우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해 개선을 압박하면서 지원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자문(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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