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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만 1만 2천 곳 '위험' 판정, 전국 3만여 개소 '먼지떨이'식 대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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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점검 대상 시설물 중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험요인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가운데, 정부가 올해 점검 수위를 역대급으로 끌어올리며 대대적인 '안전 수술'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으로 전국 31,554개소에 대한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315개소나 늘어난 수치로, 기후 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대형 참사 가능성을 사전에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해 결과가 참담했기 때문이다. 2025년 실시된 점검에서 사고 우려 시설 26,239개소 중 무려 12,896개소(49.1%)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됐다. 건물 외벽이 배부른 채 방치되거나, 옹벽에 균열이 가고,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점검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이다. 전체 점검 대상의 절반이 넘는 16,116개소를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로 채웠다. 특히 최근 3년간 재난 사고가 발생했던 88개 시설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현미경 검증'할 방침이다. 단순히 육안으로 훑고 지나가는 형식적 점검도 사라진다. 정부는 드론, 열화상카메라,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구조적 결함까지 낱낱이 잡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보수·보강을 지시하고, 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까지 지원하는 등 '돈'과 '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전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설 관리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늘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꼼꼼히 살피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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