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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대비 82.7% 달성, 속도 붙은 내진보강, ‘미완의 17%’ 여전히 위험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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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이 당초 목표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5년 기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확보율이 82.7%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했던 목표치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진보강 대상은 법령 제정 이전에 설치됐거나 이후 기준 강화로 보완이 필요한 공공시설을 의미한다. 도로와 철도, 전력시설부터 병원과 학교까지 총 31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목표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매년 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3천여 개 시설의 내진 성능이 추가로 확보됐다. 특히 학교와 공공건축물 비중이 높았으며,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사업 규모가 컸다. 지방정부에서는 경북과 경기, 강원 지역의 추진 실적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투자와 보강 작업이 누적되면서 전체 대상 시설 20만여 개 중 약 16만 7천 개가 내진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2011년 내진율이 37%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10여 년 만에 두 배 이상 개선된 셈이다. 다만 아직 약 17%의 시설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보강 속도와 재원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학교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해 보강 결과를 확인하고, 지진 발생 시 활용할 대피 공간의 적정성도 점검 중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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