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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안전 끝낸다”, 스마트 안전장비 ‘실사용 기준’으로 재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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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사고 예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장비 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장비의 개념과 성능 기준, 활용 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은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실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장비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분류 구조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변화다. 새 기준은 3개 대분류와 7개 중분류로 구성돼 다양한 장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성능 기준도 유연하게 조정됐다. 기존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기능과 기술 사양 중심의 권장 기준을 제시해 각 현장 상황에 맞는 장비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고 장비 선택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됐다.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를 안내해 적정 도입 비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의 장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보급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용 처리 절차 역시 구체화됐다.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항목을 활용해 스마트 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개정된 기준은 5월 6일부터 양 기관 공식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통해 공개됐으며, 발주기관과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된다. 분기별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의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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